쌀 목표가격 '18만 8천 원' 등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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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진통 속에 쌀 목표가격과 세법 개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먼저 올해 농민들이 생산한 쌀 목표가격은 앞으로 5년 동안 80kg당 18만 8천 원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어젯밤 늦게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적용하는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협상 기간 여야는 17만 9천686원까지 인상한 정부안과, 19만 5천901원을 제시한 민주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을 놓고 대립해왔습니다.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줍니다.

여야는 또 억대 연봉을 받는 고액 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기로 하는 세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소득세는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

여기서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연봉을 이전까지는 3억 원으로 했는데, 여야는 이를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내던 억대 연봉자들이 이제 38%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1인당 연간 352만 원을 더 내게 되는데,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는 억대 연봉자는 12만 4천 명,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3,2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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