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욱 "공무원 정치 개입 방지 위한 `권은희 법` 제정해야"

"공무원의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한 '권은희 법' 제정이 이번 국회에서 꼭 이루어져야한다."
최재욱 전(前) 환경부장관은 11일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7.30 재보선에 광주 광산을 후보자로 권은희 전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전략공천했다. 권 전 과장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축소·은폐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하면서 화제가 됐다. 권 전 과장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광주 광산을 후보자로 공천됐다.
이에 대해 최 전 장관은 "모든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공무원 하던 사람에게 공천을 주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전 장관은 "권은희 사태가 일반화되면 '당에 한 건 기여해서 공천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권은희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장관은 공무원 출신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아예 막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한 기간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정치 야심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김중위 전 국회의원은 "권은희 사태가 선례로 남는다면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최 전 장관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매경닷컴 정인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