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연구소, 북한의 빈부격차… 남한보다 2배 심해

북한의 양극화 정도가 남한 보다 2배가량 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훈통치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동반성장연구소 주최로 열린 '북한경제의 미래와 남북경제의 동반성장 전략' 포럼에서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김정은 체제에서 고난의 행군 시절의 구호인 '선군(先軍) 슬로건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결국 '성장', '발전'의 슬로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우는 김정은은 선대와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울 필요가 있고,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 해결이 정권유지의 핵심 과업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북한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는 경제 상황은 양극화다. 조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월 평균소득의 격차는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의 약 18배에 달했다. 남한의 경우 2013년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하위 20%의 9배 정도였다. 양극화 측면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두 배 가량 심각한 것이다.
특히 식량 수준이 '안정'으로 분류되어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가구도 전체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이런 경제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김정은의 행보 중 경제 관련 행보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보면 2012년은 군 분야가 전체의 32.5%로 최다였으나, 그러나 2013년에는 경제 분야가 34.0%로서 군 분야의 29.7%보다 더 큰 비중이었다.
조 교수는 "남한이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의 비중을 점차 늘리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은이 경제 행보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남북경제의 동반성장'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