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가장 시급한 건강정책으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될 수 있을까요?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미국 흡연 경고 광고
- "담뱃갑에 있는 구강암 그림을 보는 게 불편하다면, 담뱃갑의 뒷부분을 보세요. 담배를 끊는 것은 힘들지만, 안 끊는다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외국의 담뱃갑에 게재된 흡연 경고 그림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걸리지 않았을 끔찍한 병에 걸린 모습을 담뱃갑 전면에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흡연 경고 그림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예를 보듯이 흡연 경고 그림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가격 정책만으로는 금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오른 뒤 성인남성 흡연율은 7.5%포인트가 줄었지만, 2009년부터는 다시 서서히 올랐습니다.
관건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연말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올해 들어 여야 의원 상당수가 경고 그림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면서 "2월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