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형평성 위한 일”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생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30%대에 불과한 1970년대와 달리 80% 수준까지 높아진 현재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90만명으로 줄어 약 55만명인 대학생 예비군이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되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면 대학 학사일정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소식, 대학생 보고 학점도 지키고 미래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라니 어깨가 무겁다”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소식, 대학생 예비군 생소하다”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소식, 대학생 예비군 검토 중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