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조 수준 자체 추경안 검토…“졸속추경 대폭 수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신 절반인 6조원 수준의 자체 추경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총선용 선심 예산에 다수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결코 안 된다”며 “6조원 수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직·간접 피해, 가뭄 피해에 대한 추경을 꼼꼼히 챙겨서 국민께 드릴 결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입결손(보전용) 5조원, 이건 안 된다”며 “나머지 6조원의 경우도 새정치연합이 줄곧 요구하고 있는 메르스 특별법에 담겨 있는,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추경안의 절반인 5조6000억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보전용 추경”이라며 “졸속 편성된 정부 추경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이번 추경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3%대 성장률을 위해 미리 ‘15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라는 목표치를 정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3000억원이나 예산이 책정됐다며 ‘총선대비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편성한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예산 2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 대신 간접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이라는 기조 하에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민생 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되도록 추경안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예고했다.
SOC 사업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비를 증액키로 했으며, 법인세 정상화 등 근본적 세입 확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 추경안은 한마디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메르스 맞춤형 추경이 아니라 재정파탄·경제실정을 감추는 세입보전용 추경을 했다”고 말했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부의 추경안 보고를 받은 뒤 자체 추경안을 내기로 했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오는 8일께로 연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