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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기치 올린 ‘신(新) 외교’ 4대 암초는 이것

기사입력 2015-09-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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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이 8·25 합의이행의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았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성사시키며 오랜만에 대화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과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독자적인 외교공간을 확보하고 동북아 외교지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신(新) 외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박 대통령의 신 외교 4대 암초와 과제를 분석해 본다.

◆ 미중 북핵 온도차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는 22일 미국을 방문한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22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등 대기업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기업 인사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시 주석은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이 주재하는 최고경영자(CEO) 원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워싱턴으로 이동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중국의 대미(對美) 사이버 해킹 사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북핵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의미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북핵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미중 양국이 온도차를 보일 가능성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국은 ‘조속한’ 재개에 미국은 ‘의미있는’ 재개에 방점을 두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의미있는 (6자회담) 재개는 북이 핵을 포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고 조속한 개최는 무조건 열자는 것인데 중국이 ‘의미있는’ 6자회담 개최를 위해 어떻게 나설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北10월10일 도발여부
북한이 10월10월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등 무리한 도발을 강행하려는 징후들은 가시지 않고있다. 북한은 이미 두 달 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발사대를 10m 이상 높이는 증축공사를 끝내고 통제시설 등 부대시설 공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외교 고립을 탈피하고 한·중 밀월관계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전략적 도발에 나선다면 ‘중국 역할론’도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당 창건일 전후로 도발을 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면서 북측의 행동에 압박을 가해야 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문제로 계속 진행해야 할 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을 빨리 열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드 한반도 배치
지난 주 한·중 정상회담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린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부 ‘신 외교’의 가장 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공식 의제로 부각될 경우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열병식 참석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미국과 일본을 잃게되면 이번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의 득보다 실이 많게 된다”고 평가했다.

◆ 통일정책 연속성 부재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연속성’ 부재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북정책이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 본 북한은 이미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현 정권 대신 차기 정권을 대화상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수립해 관철시켜 나가야 북한과의 협상에도 레버리지를 가질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박 대통령의 방중 이후 부각되고 있는 ‘통일외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강하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통일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악수(惡手)라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정부가 공개적으로 ‘통일’언급할 수록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통일과는 멀어질 수 있다”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 김성훈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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