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일성대 학보에 "美중심 유엔 민주화해야" 논문 등장…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 북한측 논문 내용이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5년 4호(10월20일 발행)에는 ‘유엔의 민주화는 시대 발전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논문은 “유엔에서 미국의 압력과 추종 밑에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문건들이 계속 채택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유엔 안보리는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을 잃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조선반도 비핵화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안보리의 날강도적인 조치로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으며 첨예한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문은 국제 정의와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유엔 총회의 권능 강화와 안보리의 구성원 확대를 통한 ‘유엔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유엔 성원국 전체를 망라한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이지만, 안보리는 특정한 국가가 자기의 전략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유엔 총회가 유엔의 활동 전반을 주관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지역별 국가 수를 고려한 ‘지역 할당제’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구성원을 늘려야 하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제도도 철폐해 지역 및 국가 사이의 ‘동등한 대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북한이 4차 핵실험(2016년 1월6일)을 감행하기 이전에 발표된 글이지만, 최근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강도 높은 금융 제재안 등이 포함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중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