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제재라지만…NYT "강력하지만 허점도"

【 앵커멘트 】
지난 20년 동안 가장 강력하다는 이번 대북 제재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김정은의 돈줄을 죄는데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북제재안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해, 북한의 무기 개발 돈줄을 죌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북한 지도층에 들어가는 외화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허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로 든 것은,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북중 국경지대 무역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겐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생명줄이지만, 북한 정권엔 현금 확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 등지에서 매년 2~3억 달러를 벌어 송금하는 북한 근로자들과

매년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의류 산업도 제재 망에서 빠져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이 민생을 이유로 숨통을 틔워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완전한 봉쇄는 중국이 반대하고 있고 인력 송출사업이나 섬유 사업은 중국 기업들과 관련 있거든요. (그래서) 민생 등의 이유로 숨통을 열어놨다."

결국, 대북 제재안의 효과적인 작동 여부는 중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