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신 경제통 최운열 “인터넷은행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해야”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기존 시중은행과는 영업 형태가 다른 만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경제통’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운열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인은 15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 금융 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업·경제 논리로 풀어야지 정치·사회 논리로 키우면 기업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이니 대기업으로 분류해 규제한다는 건데 재벌기업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카카오가 무슨 재벌도 아닌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 당선인은 “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상식적인 선에서만 경영을 해주면 지금 있는 규제의 반은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과거 동양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 일부 재벌기업들이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면서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다)’를 인용해 “약무기업이면 시무노동”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이 없으면 노동이 없으니 기업이 잘돼야 한다는 것이 저와 더민주의 소신”이라며 “우리들이 기업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는 ‘기업 옥죄기’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라는 것’이다”며 “부를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들이 양보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고통 분담을 통한 부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한 룰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적정 이윤이 보장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면서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소비가 촉진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논란과 재벌 상속 구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당선인은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법인세 인하 명분이 생기지만 지금은 부작용만 생기는만큼 원상 회복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며 더민주와 궤를 같이 했다. 상속 구조에 대해서는 “법대로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내면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자꾸 이상한 계열사를 만드는 등의 ‘꼼수’를 지적하는 것이지 절대로 재벌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최운열 당선인
△1955년 전남 영암 △광주제일고-서울대 경영학 학사-미 조지아대학 경영학 석사·재무관리 박사 △더민주 비례대표 4번 당선 △(현)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 - 서강대 부총장 - 한국증권연구원장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