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治 나선 박대통령, 13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대화 나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란 국빈방문을 마친 만큼, 금주 금요일(13일)에 신임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다. 이런 만남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9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개별 접촉을 하고 박 대통령 초청 의사를 전한 뒤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청 대상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조만간 확정될 신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다.
북한이 최근 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상황과 경제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과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양대 노총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실시에 반대하며 공동투쟁을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정면돌파’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공공 부문의 뿌리깊은 비효율을 걷어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못박았다.
그동안 정부는 부채감축·방만경영 해소·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과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의 규제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이나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한국엔) 쭉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있는 규제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다”며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것인지···”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예컨대 일본·중국은 원격진료와 사물 위치정보 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없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대부분 금지·통제하고 있다는게 박 대통령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세계 20위권인데 반해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났다.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