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새 국회 국면 달라질까

↑ 사진=연합뉴스

공교롭게도 20대 국회가 19대와 마찬가지로 직전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그림자' 속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도 총선 직후 열린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서 다음 국회에 '숙제'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건 18대 국회의 임기가 한달도 채남지 않았던 2012년 5월 2일 마지막 본회의였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가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꾼 만큼 과거와 같은 '날치기' 법안 처리나 볼썽사나운 국회 폭력 사태는 사라졌습니다.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수시 청문회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더해 개최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청문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언제든 야권 주도로 상임위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새누리당 중심의 개정 시도에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결국 논의 자체가 유야무야된 것과 같이 '수시 청문회법'도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재개정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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