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가채무에 상한 설정…특별법 9월 마련”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9월까지 마련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된 페이고(pay-go·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하는 원칙), 국가채무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꼼꼼히 거치겠다”면서 “특별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