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법 거부권] 野3당, 일제히 반발…정의화 “아주 비통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권이 거세게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원내대표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거부권 행사의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 ‘꼼수 국무회의’, ‘대리 거부권’을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 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은 기대한다”며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심도깊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대응 방식으로는 ‘재의결’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문제에 대해 야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 재의결에 합의했다”며 “(부결 시 재발의 문제는) 일단 재의결을 추진한 뒤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이 문제에 매몰돼 국민 생활상 문제, 주거불안,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며 “오히려 의회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 이 문제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거나 20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아주 비통하다. 아주 참담하다”며 “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라 협치로 난국과 난제들을 풀어가시기를 기대한다”며 “외교도 상대가 있는 것처럼 국정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존중할 때 국민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가장 비생산적이고 일하지 않는 국민의 비난을 받은 국회였는데 정부는 계속 19대 국회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