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1호법안' 키워드는 청년·민생·공정

↑ 1호법안 접수를 위해 대기 중인 보좌관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 3당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중점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 아래 청년 관련 법안을 앞세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밖에도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건강보험 단일부과체계 개편법,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요법안들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직결 핵심법안"이라며 "이 모두를 '오직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잡고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내놓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필두로, 일자리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오는 30일 20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이후 정책 워크숍을 열어 내부 논의와 제언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 방향성에 부합하는 관련 정책을 패키지로 발표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처럼 모두 외형적으로는 20대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고, 일부 중점법안 중에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것들도 있어 20대 국회에서 치열한 입법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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