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국정 새 뇌관으로…여야 정면 충돌 움직임

“맞춤형 보육을 하되 어린이집 측면에서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육료 인상을 최대한 하자는 것이 대안이다”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 가정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두 발언은 여야 의원들의 대립적인 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같은 당 책임있는 인사들 얘기다. 첫번째 언급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더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한 것이다. 두번째는 14일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보건복지위와 예결특위 과정에서 보육료를 6%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맞춤형 보육에 합의했다. 당시 예결소위 여야 간사는 각각 김성태, 안민석 의원이었다. 합의에 따라 맞춤형 보육은 내달 1일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전국 가정어린이집이 강력 반발하자 더민주는 여야 합의를 뒤엎고 ‘시행 저지’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맞춤형 보육’이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무상보육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맞춤형 보육 도입 후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문제점과 어려움을 지적해주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어린이집 운영에는 한계가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운영에 중대한 문제 생겨서는 보육 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될 수 있는만큼 정부도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반영토록 하겠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실제 시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어린이집 관계자와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들을 파악해 정부에 개선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민생특위 위원장, 방 복지부 차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맞춤형 보육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무상보육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0~5세 어린이들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됐다. 0~5세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거나 가정에서 돌볼 시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이 사실상 무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수십~수백명의 순번을 기다려서야 겨우 입소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무상보육체계의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맞춤형 보육’을 추진했다.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안이 구체화됐고 지난해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2016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전업주부들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고 맞벌이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기존처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이용이 가능하게 되며 전업주부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편됐다. 오는 7월 1일 전면 실시 예정으로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부모들은 오는 24일까지 재직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맞춤반으로 편성되는 아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기존의 80% 수준으로 줄어든 다는 점이다. 보육료 삭감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어린이집들의 논리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서울광장에서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맞춤형 보육’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어총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집단 휴원 투쟁 등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같은 어린이집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맞춤형 보육’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맞춤형 보육이 강행되면 학부모와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가정 어린이집 거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맞벌이 증명이 어려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처지를 정부는 과연 알고 있나”면서 “동네 밀착형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두 그룹으로 아이를 나눠 보살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보육료가 떨어지면 보육의 질이 얼마나 나빠질지 정부는 알고 있나”라면서 “이건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 입맛대로 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철 기자 / 전정홍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