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의 비토···"사퇴, 생각하지 않는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사진)이 28일 자신에 대한 야권의 해임촉구결의안과 관련해 “제 업무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박 처장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 질문에 “저는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처장은 “저는 해임 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고 저는 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은 지난 23일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 처장은 ‘해임촉구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면 결정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제가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국회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냈지만 많은 국민의 생각은 국회와 다를 수 있다”며 진보 진영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날 박 처장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도 야당 거부로 업무보고를 하지 못하기도 했다. 박 처장이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위해 나섰지만, 더민주·국민의당 간사인 전해철·김관영 의원의 반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세 번째 해임촉구안이 발의됐음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보훈처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박 보훈처장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훈처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차라리 사퇴를 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해달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에서도 박 처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박 처장에게 ‘보훈대상자 실태 조사’ 관련 질의를 마친 뒤 “박 보훈처장의 말이나 국회 대하는 태도에서 불필요하게 갈등을 유발하는 면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는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교문위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집필자 선정과 편찬 기준 미공개 등을 거세게 질타했다.
박경미 더민주 의원은 “(국정교과서) 검토 기간은 사실상 1개월인데 검토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며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청와대만 바라보는 교육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 역시 “누가 교과서를 집필하는지, 편찬 기준은 뭔지 밝혀진 게 없다”며 “내년 3월에 교과서가 나오고 올해 11월에 시험본이 나오는데, 국민들에게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 교과서는 초등 국정교과서보다는 신중한 집필을 위해 집필 기간이 더 긴 것”이라며 “검토 기간도 사실상 2개월”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집필자, 편찬 기준 공개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집필하는 분들의 안정적 집필 환경 조성을 위해 비공개한 것이고 시기를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특조위가 6월 30일 종료되는데 특조위원들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김한정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현행법에 의하면 9월 30일까지 위원회는 활동이 계속되고 특조위원들의 신분은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번이라도 대통령과 세월호 문제에 대해 짧게든 길게든 대화 나눈 적이 있는가’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씀한 것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언론을 통해서든 각종 보고를 통해서든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산회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11개 법안 상정이 여야 간사 간 협의없이 진행됐다’며 이날 오전 전체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결국 정회 끝에 산회됐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