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영장심사 불참시 제명”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라며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세비를 올려도 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및 국회 감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이제는 증세를 말해야 할 때”라며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약자들이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태로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