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옥시 국조특위’ 7일 가동…이달말 英 현지조사 검토

다국적 기업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여야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계획 가운데 쟁점이 된 부분은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사 계획서에는 국무조정실·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 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과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여야간 논의에서 향후 의결을 통해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계획서에는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어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과정에서 부처의 실책이 드러날 경우 향후 이뤄질 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가습기 원료공급·제조·판매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이 대거 조사대상에 포함된 점도 관심사다.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등 판매업체 10개사, 한빛화학, 용마산업사, 메덴텍 등 제조업체 7개사, 원료공급 업체인 SK케미컬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특위는 옥시의 영국 본사 임원을 조사하기위해 영국 현지 조사를 계획중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영국 본사 임원이 특위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 특위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영국 현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면 7월 말 경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우리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단순히 박근혜 정권만 탓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더민주 전신)이 집권했던 시절부터 시작된 사안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사건의 발단 시점부터 범위에 포함시켜 역대 정권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확대해 여당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야권의 집권 당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활용해 현 정부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국회는 공식 종료됐다. 종료 직후 곧바로 7월·8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이 적극 나서고 있으나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결산 심사에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상임위 차원에서 가능하므로 굳이 임시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달 전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점도 양당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받는 김수민· 박선숙 의원을 불체포특권으로 보호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특권이 화두에 오른 마당에 그런 뻔한 수를 쓰겠냐”며 응수해 양당 간 신경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