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주택 공급 억제해 부채 잡는다?…"부동산 부양정책일 뿐" 쓴소리도

가계부채 대책, 주택 공급 억제해 부채 잡는다?…"부동산 부양정책일 뿐" 쓴소리도

↑ 가계부채 대책/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특징은 주택의 공급을 관리하여 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정부는 택지매입 단계부터 사전 공급 관리를 강화하여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올해 4.0㎢, 7.5만호 규모로 지난해(6.9㎢, 12.8만호) 대비 58%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할하는 PF대출보증 신청시기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조정하고 PF대출 취급시 심사 강화를 유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LTI·DTV 등 핵심 사안이 빠진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를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전 교수는 "이번 발표는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주택정책이고, 주택의 공급을 제한해서 주택의 가격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최경환 정책의 계승"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가계부채 대책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부동산 부양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가계부채 폭등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DIT 규제완화가 주범임에도 이번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