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장, '가계부채 대책' 일침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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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의장/사진=MBN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면 정책 관리자들은 줄줄이 청문회로 끌려 나올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분양권 전매, 제2금융권 문제, 과도한 집단대출 문제 등 큰 밸브는 다 열어놓은 채 작은 밸브를 만지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아파드 공급을 조금 줄이는 수준"이라며 "논평할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체질 개선 없이 부동산 경기에 의지해 경기를 살리는 듯한 착시를 주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장은 전날 있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추경 합의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대체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책임있는 정부당국자들이 함께 모여 대우조선과 세계 조선환경을 둘러싼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해운업 부실화 규명) 청문회 이전에라도 이 계획을 내놓고 국회와 함께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작년 서별관회의에 이어 정부와 관계 당국은 또 한차례 무책임을 보이는 것이고,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못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