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할인 최대 수혜 지역은 강남4구"

"전기요금할인 최대 수혜 지역은 강남4구"

↑ 사진=MBN

다자녀나 대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 이른바 '강남4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구원 수가 5명 이상(대가족)이거나 자녀 혹은 손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였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할인제도는 2009년 8월 도입됐으며 수혜 대상 가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65만4천여가구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월 최고 1만2천원 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줍니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대가족 할인제도는 월 최고 1만2천원 한도 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단계를 한 단계 낮은 요율로 적용합니다. 대상은 21만7천여가구입니다.

유 의원은 "에너지 복지와 함께 낮은 출산율,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시작된 3자녀 이상과 대가족 할인제도가 원래의 정책적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자 동네인 강남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전기료를 더 할인해주고 있다"며 신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