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4년만에 재개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4년만에 다시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2012년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논의를 재개한다”며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정보협력체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가 직접 오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운영 중인 정찰위성 정보에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은 현재 4기의 정찰위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10기로 늘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이 공유할 정보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잠수함 동향, 핵과 미사일기지 동향,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 내부 동향 등이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체결 협상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실무 협의를 거쳐 당국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앞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측에 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여론을 내세워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입장을 바꿔 일본과 협상에 나서게 된 데는 북한이 올해 감행한 핵실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사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여론이 온통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에 쏠린 상황에서 정부가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외교차관협의를 하고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를 포함해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서도 연대하기로 하는 등 3국이 협력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