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급물살'…체결되면 한미일 MD체계까지 '속전속결'?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정부는 9일 오후 2시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GSOMIA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1차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GSOMIA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체결할 수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순실 사태'에 쏠린 틈을 타 민감한 사항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한일간 GSOMIA이 중요한 협정이라면 (국회) 비준도 받아가며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데 국정이 어수선한 틈에 이렇게 진행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군안팎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거셉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할 만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드배치를 할 때부터 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계산된 수순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면서 "(사드배치와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의 교전 수칙, 말하자면 동시에 작전을 할 수 있는 룰까지 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 MD체계로 인한 삼국의 공조는 향후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보를 공조한다는 게 이제 작전의 공조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2차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평화헌법과 이로 인한 동북아 질서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

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뒤 한미일 MD체계가 만들어지는 수순을 밟으면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평화헌법이 개정돼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보내게 되면 일본은 무리한 대가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면서 평화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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