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답변서에 언급된 '연좌제'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답변서에 언급된 '연좌제'란?

↑ 박근혜 대통령 연좌제란 / 사진=MBN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답변서에 '최순실의 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연좌제 적용'이라고 언급해 연좌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좌제란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특정 범위의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고 처벌되는 제도입니다. 전근대 사회의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한 연좌제는 죄인의 죄를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로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연좌제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연좌제 언급에 정치권 뿐 아니라 여론 또한 비난 일색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이 친족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은 죄를 (자신이) 뒤집어썼다는 뜻인지, 친족의 사전적 의미나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