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인하` 文은 꺼내들고, 민주당 法개정 군불떼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연령 인하 공론화에 나선지 하루만에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추진 방침을 천명했다. 개정된 선거법이 이번 조기대선에 적용되려면 다음달 정기국회 통과가 필수적인데 열쇠를 쥔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계가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만 만 19세 이상이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정치후진국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외국의 18세보다 우리나라의 18세 청년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은거냐"며 "100만 촛불에도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볼 때 선거연령 인하가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문 전 대표가 공론화에 나서고 당 지도부가 행동으로 옮기는 일사분란한 모습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국민의당도 최근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하면서 야권 공조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달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 열쇠는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개혁보수신당의 경우 선거연령 인하를 기존 새누리당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며 소속 의원들에게 주요 정강정책 중 하나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신당의 설문조사지에는 오스트리아는 선거권 연령이 만 16세로 가장 낮고 미국·영국·일본 등 32개국은 만 18세인 반면 한국만 만 19세로 가장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실상 개정 필요성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당의 중진 의원 관계자는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로 그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당의 정강정책 작업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황영철·유의동·하태경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투표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인하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여야 선거구 협상 과정에서도 선거연령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내 상황이 복잡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정 의장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생각"이라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지만 직권상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수현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