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정호성 탄핵심판 불출석…안종범 출석 예정

최순실·정호성 탄핵심판 불출석…안종범 출석 예정

↑ 최순실 정호성 불출석 / 사진=MBN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중요 증인인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합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출석만 예정된 상황이라 헌재 변론이 늘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이날 최씨와 정 전 비서관 및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전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이날 세 사람을 부른 것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원칙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뇌물수수 등이 사실인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헌재가 법원과 별도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이날 증인신문은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그 누구보다 밀접해 있는 인물이라 헌재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불출석하면서 헌재의 일정은 꼬이게 됐습니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조서 등으로 탄핵사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 대한 직접 신문이 없이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핵심 증인인 '문고리 권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여전히 잠적 중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 씨는 본인과 딸 정유라 씨(21)가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고, 오는 11일 본인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고 정 전 비서관은 오는 18일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뒤 기일을 잡아주면 나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재판이 향 후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이후 헌재의 일정에 맞춰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헌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강제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들이 출석한 뒤에도 증언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변론이 얼마나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