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체부 실무자들은 면책돼야"…공무원 '정치 중립' 제도 개선 촉구

유진룡 "문체부 실무자들은 면책돼야"…공무원 '정치 중립' 제도 개선 촉구

↑ 유진룡/사진=연합뉴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과 관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고위직'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참여한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직원들에 대해선 "철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실무자들의 협조를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3일, 유 전 장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에 출석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강요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된 문체부의 과장 이하 실무자들은 철저히 면책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이들이 고위직의 지시를 따라야 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양심에 반하는 지시를 이행하면서 크나큰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고위직들은 실무진에게)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식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며 "(양심에 반하는데도) 그런 지시에 따른 실무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특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을 구속하는 등의 수사 성과를 낸 것도 실무진의 제보가 컸을 것이라고 유 전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무진들이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자료를 갖고 있다가 제출했다"며 "이들이 자료를 (특검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