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22년까지 5년간 총 10만명의 '4차산업 인재'를 길러내기로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7일 서울 역삼동 창업공간 '디캠프'에서 과학기술·창업 공약을 내놨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각 분야 전문인력을 매년 2만명씩 5년간 길러낸다는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4만명에 달하는 전문연구원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사급 연구원·엔지니어인 이들을 정부연구소와 지방대학에서 보건·사회·복지 등 공공문제의 창의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된다.
한해 19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비를 1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안 전 대표는 내놨다. 현재는 각 부처가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용안을 올리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종합예산안을 편성한 뒤 국회로 보낸다. 안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각 부처별 칸막이가 존재해 비용 낭비가 심하고 이를 유용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계획단계부터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해 제대로 쓰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비효율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볼 수 없으므로 한 부처가 (국가연구개발비 관리 권한을) 갖고 와서 통합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다. 신설 창업중기부에 입법 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을 세워 중기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자원부 등에 산재된 중기 지원 기능도 이 부서로 한데 모은다.
현 정부가 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전담 지원하는 형태를 없애고 창업중소기업부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개방형창업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방안도 내놨다.
같은 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평민만세'라고 명명한 경제공약을 내놨다. 손 전 대표는 "정부 개혁의 목표는 한때 GDP 대비 48.8%까지 달했던 지나친
[김효성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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