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연구소 "동반성장은 韓경제 일으킬 유일한 해법"

이태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9일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동반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 주최로 열린 동반성장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구한말에 비견할 정도의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는 수출지향적 압축성장 이론에 따라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했고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면서 "이같은 성장전략은 우리의 경제규모가 현재 수준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경제력 집중, 빈부격차의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등 부작용도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가 떠안고 있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의론적 관점에서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뚜렷한 방향성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구현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개인의 경제적 자유 보장을 대전제로 삼고 불평등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개인의 경제이익 추구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돈의 의한 지배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프린스턴대의 명예교수인 정치철학계의 거목 마이클 월저의 '정의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게 월저 이론의 핵심 중 하나"라며 "완전 자유방임 시장은 전제국가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월저의 정의론에 따르면 시장 불평등을 막기 위해선 국가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한국형 정의론의 완결판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동반성장론'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고도성장의 과실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을 배려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은 한마디로 더불어성장하고 공정하게 분배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경제철학"이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또 "동반성장 철학이 경제분야에만 적용돼선 안되고 사회전반에 고루 뿌리내려야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만 이뤄지면 소극 양극화는 해소되겠지만, 교육기회나 도농간 격차가 상존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