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통신비 부담, 번갈아 공약 내놓는 `문과 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매일 하나씩의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마치 짜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 날짜를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13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고, 안철수 후보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고 문 후보는 12일 통신비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하고 "집권 초 한중 정상회담 시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지하고, 미세먼지가 특히 기승을 부리는 4~5월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찬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고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도 약속했다. 경유차와 공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문 후보는 "경유차는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꾸고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도 발표했다. 각급 교육 현장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학교 재량에 맡기지 않고 조퇴와 휴교 등 의무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노인복지·요양시설에도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통신비 절감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늘리고, 모든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겠다"며"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데이터 기본권의 제공(데이터 바우처 제공, 요금제 기본 데이터 외 추가제공 등)이 필요하다"주장했다.
안 후보는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를 5만개 이상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국민의 데이터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 현재 1만2300개의 공공 무료 WiFi를 정부·지자체·민간의 투자를 통해 5만개 이상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현 단통법을 개선해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하여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선택약정제를 통해 통신비 20%를 절약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