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적임대 매년 17만가구 공급…신혼부부 우선 4만가구"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가구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4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임기 내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주거 사다리 정책'의 총 17만가구 중 13만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4만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주택도시기금·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그는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인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면서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통근이 편리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를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를 시행해 주거·출산지원을 접목한 정책을 내놨다.
청년층 맞춤형 주택 30만실 공급도 내걸었다.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임기내 20만실을 확보하고,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 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가구, 대학 기숙사 5만실(수도권 3만실 포함)을 각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선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주거급여 확대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시설을 매년 1만실씩 임기내 5만실을 늘리고, 주거복지센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을 촉지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내놨다. 구체적으로 일정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고, 등록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 사회보험료 특례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