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채택해달라"…사실상 임명 수순 돌입?

靑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채택해달라"…사실상 임명 수순 돌입?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하며 사실상 임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일단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으로 기일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 강경하게 대치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 가능성이 '제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오는 29∼3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다음 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외교수장 없이 치를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습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 데다 각계의 지지성명과 우호적인 여론 분위기도 문 대통령의 결심 배경으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상조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능력 등 정책적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식으로 하니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로 고사한 분들이 많다"며 "그런 것 때문에 더 폭넓은 인사를 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새 정부 발목잡기 내지 길들이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을 넘기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후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보고서 채택 과정을 거쳐 '잡음' 없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고 싶어 하지만 야당이 꿈쩍도 않고 있어 이는 요원해 보입니다.

정치권과 관가의 시선은 이미 임명 강행 시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준비 때문이라도 더는 임명을 늦출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통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일을 2∼3일로 잡아 17일 또는 18일에는 강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강 후보자가 임명된다 해도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출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회담 준비 총지휘자인 외교장관 신분으로 불과 열흘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셈입니다.

문제는 김 위원장 임명으로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경우 협치 정국이 무산되고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 임명을 '협치파기 선언'로 규정하고 나서 여야관계에 심상찮은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추경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과 추경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못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해, 김 후보자 표결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