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남 차관 "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한미일-중러, 북핵 국면에도 북한 제재에 이견"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7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볼 때 지금은 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면서 "지금은 북한 정권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더욱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볼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핵 국면에서도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북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업"이라면서 "시기에 따라 제재와 대화의 경중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이다"고 밝혔다.
다만 서 차관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북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날 행사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북한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을 몰아붙여서는 안된다"고 밝혀 의견이 엇갈렸다.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타쿠쇼쿠대학교 총장은 "김정은 체제가 더이상 이런 도발을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제재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재 조치에 합의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알렉산더 니키틴 러시아 국제관계대학 유럽-아틀란틱 안보센터장은 "당근과 채찍이 둘다 있는데 채찍만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면 체제를 존속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다니엘 러셀 미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랑 수십년동안 협상했는데 북한은 당근을 먹지 않는다. 북한은 당근안에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당근 무용론'을 주장했다
자 칭궈 중국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감성적으로 대응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해야할지 고심중이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