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통과 이번 주 고비

【 앵커멘트 】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국회는 이번 주 입법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인준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국회입니다.)


【 질문1 】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가 딱 일주일 남았는데, 김명수 후보자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죠.


【 기자1 】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지난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야당 반대는 주말도 계속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에 부적절하다"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정한 이념적인 성향이 있는 법원 내 사조직을 이끈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인준안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당에 달렸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24일 이전 인준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위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충분한 자질을 갖췃고, 헌재소장과 더불어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다면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야당에 인준 협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일은 오는 24일로, 이번 주 인준처리가 안 된다면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발생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 질문2 】
지난주 대정부질문이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죠.

【 기자2 】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의 관철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정과세와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정부와 여당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내놨다며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대표적으로 기존 최고세율을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서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또 방송관계법 개정안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과제로 내세운 언론과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충돌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