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달 병무청장은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이 병역면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 또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병무청은 사회 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 관리제도를 시행하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97년 이를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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