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경찰개혁위" "개혁 방해" 여·야 색깔론 공방 불붙은 경찰청 국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녹취록과 회의록을 요구하는 야당과 민간위원 발언까지 동의없이 공개하라는 것은 색깔론이라는 여당 충돌이 벌어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을 향해서 야당은 '정권 바라기'라며 공세를 퍼붓고 여당은 "전직 경찰 사조직인 경우회를 통해 관제데모를 우회 지원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13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진상조사위 회의록과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다.
장 의원과 한국당 측은 "개혁위는 민변, 참여연대, 노무현 정권 인사가 많아 19명 위원 중 15명이 좌파 진영 인사"라며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원회로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개혁위의 녹취록과 회의록을 제출하고 개혁위 분과위원장 및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참고인이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요구한 것은 그간 개혁위가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과 집회·시위관리시 인권보호조치 상향 등과 관련해 내놓의 4번의 권고안을 제안해 경찰청장이 100% 수용한 과정의 녹취록과 회의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금 일정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과정에서 중간 녹취록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개혁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쪽 충돌과 함께 이철성 청장도 회의록 제출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날 국감은 시작 한시간만에 중단됐다가 오후 2시 들어서야 재개됐다.
재개된 국감에서도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이 청장에게 "외부 권력에 의해 경찰개혁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청장이 청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보신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개혁위에서 나온 일부 내용이 무리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로 토의하고 논쟁하면서 받아들였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더민주 백재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회가 4년간 지극히 편향적인 집회를 열고 집회에 탈북자들을 동원해 '알바비'를 지급했다"며 경우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