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고, 헌재에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청와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두 번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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