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토론회, 개신교 반대로 무산

정부 주최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 교단·종파가 참여하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는 열지 않기로 하고 추후 개신교만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개신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종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실무 협의만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 개최가 무산된 것은 개신교가 전 교단 중 유일하게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과세를 준비해왔다.
지난 9월에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