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4명중 1명, 업무관련 민간기업에 근무해 위반”

최근 4년간 민간근무 휴직자로 선정된 공무원 4명중 1명이 업무 관련 기업에서 근무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최근 4년(2012~2015년)간 민간근무 휴직자로 선정된 공무원 75명 중 18명(24%)이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1년간 휴직한 금융위원회 소속 한 공무원은 휴직 전 5년이내엔 2012~2014년에 걸쳐 중소기업은행을 직접 관리·감독했으면서 중소기업은행의 종속회사인 한 회사에서 민간근무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한 공무원은 2009~2012년 의약품 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 품질 및 안정성 심사업무를 담당했는데 2015년말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둔 협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려는 공무원이 휴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요구했다. 이외 감사원은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등 고등학교 교과목을 추가했으나 실제 고졸자의 공직진출은 늘어나지 않고 대졸자 대부분이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신규직원 교육 및 인사운영의 애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