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상반기 중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청와대가 29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 27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방침을 밝힌데 이어, 청와대가 재차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던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개편은 내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에 보유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아서 어떻게 개편할지 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나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보유세가 높으냐 낮으냐, 낮다면 어느 정도로 낮으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보유세 인상 언급은 지난 27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후 이틀만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 여름까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내년 초 출범할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다주택 정의를 2주택으로 할지, 3주택으로 할지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청와대 측은 최근 집값이 전국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기 억제책이 시행되는 데 따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부터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