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법원이 요청하는 날에만 재판 출석"…현행법상 '선별적 출석' 불가능

↑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23일 첫 공판 출석 모습/사진=MBN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훈 변호사는 오늘(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라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23일 첫 공판 출석 모습/사진=MBN

강 변호사는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조언했고,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쯤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법상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277조의2 제1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일부 기일에만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어떤 날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경우 불출석하면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