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재철 국회 윤리위 제소…"허위사실 유포해 국기 문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과 위원인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사무처의안과를 찾아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과 강 대변인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3명은 징계안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징계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심재철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 3자에게 유포해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국기 문란 행위"라며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행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심 의원의 불법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국정감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속히 구성돼 징계요구안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구 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코앞인데 피감기관인 기재부가 감사위원인 5선의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게 된 상황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기재부 2차관은 심 의원실에 가서 불법 유출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접근할 수 없는 정보니 되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하고 설득한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