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국민소환제 도입 제시…"연동형 도입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현재의 50%로 삭감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선거제 개혁의 걸림돌로 떠오르자 국회의원 연봉 삭감을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올해 4인가구 중위소득인 월461만3536원에 맞추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3가지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해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춘다 △비례대표 공천을 전(全) 당원 투표로 선출하고 공직선거법에 명시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등을 다른 정당들에 제안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그 답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단언했다"며 "의원정수는 360명으로 늘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하자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득권 엘리트를 충원하는 폐쇄적 공천방식을 끝내고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해 이 기구에 선거제도 개혁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대표는 "국회가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못 하면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며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시민집단 지성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 중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에 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해 "오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같이 하고,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하고자 한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다만 사안별 각론에서는 정당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도 개혁 방안 등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며 "여야의 약속이 한 달도 안됐는데 민주당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자세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야4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김재우-신재민 관련 특검법·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선거제도 개혁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김태우-신재민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두 정당은 물음표를 보였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반대"라며 선을 그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