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범 전자팔찌 부착 추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아동 유괴범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33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이 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범 가운데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결수에게는 법원이 최대 5년간 전자팔찌나 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유괴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나 면제된 뒤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이 자동 청구됩니다.그러나 법안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판사나 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