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 놓고 태도 엇갈린 한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한미 당국이 서로 다른 대비 태세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정보 당국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연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위성발사와 미사일 발사는 같은 추진체를 사용하는 만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 정보당국의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 19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것도 북한 위성 발사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게 주목적이라는 설이 흘러나온다.
미국에선 오는 4월초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때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CNN방송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위성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파국을 각오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고민을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타격을 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을 바로세움과 동시에 미국의 외교적 인내력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 소식통은 "국정원에서는 '위성 발사 가능성이 낮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는 질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특별히 들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위성 발사 가능성을 대비하는 미국과 한국 당국의 태도 차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제임스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위성 발사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국이 강경 입장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