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탈북자, 귀화요건 완화해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 세미나에서 국적이 없는 탈북자의 귀화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세미나에서 "무국적 탈북자도 '사실상 탈북자'임이 인정되면 귀화절차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국적자를 비롯한 소수자에 대해 상호주의적인 정책을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