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금산분리 완화추진 부적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한데 대해 지금은 금융위기 대책과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왜 이렇게 한가하냐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당 5역 회의에서 재벌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은행이 사금고가 될 우려가 크다며 은행과 기업의 동반 부실화를 차단할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금산분리제도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