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2억에 산 땅 8억원에 판 천안시 공무원 징계하라"

예산 22억원을 들여 산 토지를 8억원에 매각해 시에 손해를 입힌 천안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 위반한 이들을 징계하라고 천안시장에게 통보했다.
24일 감사원이 토착비리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방선거 전후의 지방행정 취약분야 점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살펴보면 천안시는 2015년 6월 A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지구 내 토지(신축도로 경계구간) 2043㎡ 중 1852㎡를 도로 완충녹지 용도로 약 20억 원에 매입했다. 2009년 위 토지 중 191㎡는 약 2억원을 들여 이미 사들인 상태였다.
A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신축도로(도시계획시설)의 경계가 접하여 있어 위 도로 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있어서다.
그리고 천안시는 그 해 12월 A지구 도시개발사업(9만8173㎡, 아파트 1370세대)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위 매입 토지(2043㎡, 약 22억 원)를 위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개발사업구역 경계 변경을 하지 않았다.
행정목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도로 법면(완충녹지, 행정재산)이므로 용도폐지·양도 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위 개발사업 조합에 8억 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천안시는 약 14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경계 설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의 구역경계를 고려하여야 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도로·녹지 등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A지구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한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