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일본 경제침략 지속하면 GSOMIA 유지할 수 없다"

↑ 최재성 위원장, 외신기자간담회 [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3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GSOMIA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인데,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GSOMIA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가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단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GSOMIA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한정애 위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편 특위 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측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 최초의 문제 제기는 일본 내 노동조합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를 심의한 ILO 측은 일본의 강제징용은 ILO 협약 위반이며, 일 정부에 책임인정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등에 기반해 "1998년 ILO 측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기 시작, 2015년까지 총 12회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뉴스국]